우리 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핵심 기준과 처벌 내용 총정리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우리 회사는 과연 대상일까요? 중대재해법의 기준과 대상을 친절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해서 "우리 회사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죠. 갑자기 바뀐 기준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쉽게 정리해봤어요! 😊

 

중대재해처벌법, 대체 무엇인가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에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준 재해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부과하는 거죠. 특히,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직접 처벌받을 수 있답니다.

💡 알아두세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고,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됩니다.

 

적용 대상의 핵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누구? 👥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 사장님이 책임지는 건가요?"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경영책임자는 단순히 사장님 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조직, 인력 등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 명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회사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사업 전체를 책임지고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2024년, 바뀐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은? 📈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적용 대상 확대입니다. 원래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되죠.

구분	적용 시기	적용 대상
시행 초기 (2022.1.27 ~)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업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확대 시행 (2024.1.27 ~)	2024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및 건설업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 주의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단순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어서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1.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2.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게다가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단순히 돈 몇 푼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글의 핵심 요약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1. 적용 대상 확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처벌 대상: 사업주와 더불어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처벌 수위: 재해의 종류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 관리를 단순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생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묻는 질문 ❓

Q: 우리 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4명인데, 그래도 법 적용을 받나요?

A: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는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딱딱하고 복잡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A: 법 조항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Q: 경영책임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모든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